생활리뷰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 2022. 12.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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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면 당연히 운전을 안하는 건데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단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대리운전 혹은 택시를 이용하는 게 맞잖아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처벌기준으로는 크게 3가지에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입니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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